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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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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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자녀 재산 형성 의혹' 등이 불거져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같은 해 10월6일 본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 후보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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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
유권자들은 선거 과정에 대한 심리적 신뢰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만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동일한 공직 선... 선거 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학력, 경력, 주요 공약은 물론 재산 과 병역 , 납세 실적, 전과 기록 등...
"읽으라는 건지 감추려는 건지"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깨알 글씨' 꼼수...
1일 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공보물에 포함되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후보자의 인적 사항 과 재산 상황 , 병역 사항 ,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 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기록, 학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학력 증명서, 공직선거 참여 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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