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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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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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2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9-24

212439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양금희의원 등 10인2023-09-12

2112671공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9-24

유사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온배수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의 냉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온배수 및 냉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ᆞ징수된 조성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 등 11인2016-12-14

2005676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함 -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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