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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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742수정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의원 등 11인2017-07-03

1910756임기만료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함 -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31인2014-05-28

1908013수정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이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11-25

유사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연금제도 중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해서 그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7-07-06

2002914대안반영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기초급여액의 산정이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임 -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을 상향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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