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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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시급…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제정 서둘러야"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규제 혁신 위한 입법적· 정책 적 지원 총력" 신현대 회장 "제조업...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준병 의원 주최하고...
인천 플랫폼·특수 고용 노동자 "실적·수수료 압박에 생계 지장" 호소
플랫폼·프리랜서·특수 고용 노동자 원탁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사)... "취약노동자 일터에서 '인간다운 삶' 약속해야" 이어 이성재 파란우산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을 언급하며...
서총연, 28일 서비스 산업 선진화 입법 과제 세미나
벗어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보건의료 정책 연구실장, 최동일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장이 패널로 나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원칙 명시와 고용형태 현황 공시 시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적ᆞ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과 생명ᆞ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상시적ᆞ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ᆞ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고용안정을 증진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단순 고용현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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