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리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로, 유급휴가일을 최초 2일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게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ᆞ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ᆞ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휴직ᆞ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ᆞ휴가 부여를 암묵적ᆞ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직ᆞ휴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하고 기간을 확대함 -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질병ᆞ사고ᆞ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부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자서만 동 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녀 양육과 가족돌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초등학교 3학년인 저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나 이는 출산 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까지의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은 측면이 있음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이 가능한 근로자를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동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승진 제한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