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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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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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826대안반영폐기

국제입양법안

-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김성주의원 등 24인2021-10-12

2017051임기만료폐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입양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8-12-05

1918545임기만료폐기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친가족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입양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도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음 - 입양인 외에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입양인을 찾고자 하는 경우 입양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양을 보낸 가족이 자신의 혈육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친생부모 등이 보다 용이하게 입양을 보낸 자녀를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보장시설을 추가하여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6-02-05

유사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입양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양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0인2016-11-29

2023507임기만료폐기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4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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