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솔루션 아카이브: 저출산.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이 40~64세 참가율 을 추월했다. 30대 남성은 86%, 30대 여성 은 78%로 남녀 격차도... 고용보험 가입률이 77%밖에 안 되는 데다 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가구 소득을 대체할 정도가...
“출산율 반전, 골든타임 왔다”…노동시장 처방책은 [임무송의 시사논...
우선 여성 의 경제활동 참가율 (2021년 한국 59.9%, 일본 73.3%)을 높이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고용보험 도 나이 제한을 폐지하되 구직급여에 연령별 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장, 식당...
데이터로 읽으니 여성 이 더 잃었다
부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은 전국 평균(51.9%)보다 2.1%p 낮고, 가장 높은 인천(53.9%)보다 4.9%p 낮다. 7대 특... 임금격차는 고용 영향평가 성평등 항목의 세부적인 평가지표에도 해당한다. 우리나라 는 낙제점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 돌봄을 사적 영역의 문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제도와 문화가 계속 존재하는 한, 초저출산이라는 재앙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여성들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들이 당장의 출산율 제고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음 - 육아휴직제도가 보장하는 휴직기간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과 직종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가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음 - 본 법안에서는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 간 육아휴직제도 활용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본 법안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성장 단계별 자녀 돌봄의 필요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현행 1회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되,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안정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