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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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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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사망 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안전 보...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 까지 주목해야 ...
다만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는 범죄 증가의 양적 측면에 집중돼 있어 범죄 유형과 중대 성에 대한 질적 분석은... 결국 산업재해 사망사고 의 상당수가 기본 적인 안전 관리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문가 7인 AI 특별대담 시즌2 ④] AI가 사고 내면 누가 책임지나…"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14%252F.cache%252F512%252F20260914500228.gif&w=3840&q=75)
[전문가 7인 AI 특별대담 시즌2 ④] AI가 사고 내면 누가 책임지나…"지...
생명· 안전 · 기본 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채용·인사평가·신용평가 등 11개 영역이 지정돼 있다 제조물책임법 ▶ 제품 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제조사가 배상하도록 한 법 . 현행법은 대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품 발화사고로 인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전면 중단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전량 리콜 조치가 이뤄졌음 - 삼성전자는 해당 배터리 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및 위해성이 발견돼 2016년 9월 초 전량 리콜을 결정하여 발표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0월에서야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가 이뤄졌음 - 현행법에서는 리콜을 반복해 소비자안전을 유해?위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없는 상황임 - 제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즉시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를 하도록 하고, 동일한 품목의 제품에 대해 동일 사유로 리콜이 이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시 제품인증 등을 한 기관은 제외토록 하고 소비자원이 참여토록 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의 열람 또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종사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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