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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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행 중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잡아당겨…50대 외국인 징역형 집유
비행 중인 항공기 의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한 50대 외국인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운항 중 여객기 비상구 손잡이 잡아당긴 몽골인…징역형 집유
비상구 옆 22J 좌석에 앉아 있던 A 씨는 항공기 가 운항 중인 상황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보안법 은 누구든지 항공기 안에서 항공기 의 보안 이나 운항 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비행 중 항공기 비상구 조작' 50대 외국인 집행유예
비행 중인 항공기 의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한 50대 외국인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위반으로 인한 사상 시 처벌을 가중하여 항공기 내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사상자 발생 시 처벌을 가중하여 항공기 내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함 -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항공기내에서 난동이나 승무원 폭행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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