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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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48개 복지사업 마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삐약삐약" 서툰 호흡 맞춰 만드는 기쁨
'계룡대서포터즈'는 계룡대와 연계해 군 관련 현장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 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군과 밀접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의 복지 여건과...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 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사회보장 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복지 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입니다. 그동안에는 복지 급여 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받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 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위반 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및 보수 수준을 개선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등급이 아니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지원급여 판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생활환경,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 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범위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원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별 활동지원한도를 실시토록 함 -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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