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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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 장애 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대표발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수정,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법안 등 73건 처리…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민생법안 속속 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743460_566239_531.jpg&w=3840&q=75)
[본회의] 법안 등 73건 처리…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민생법안 속속 통...
스토킹· 장애 인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또는 지방중수청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관련 사업자와 관리 주체의...
나주시, '2026 영산강축제 최종보고회' 열고 총력 준비
편의 시설 확충, 직행 셔틀버스 운행 체계,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전략, 빈틈없는 현장 안전관리 대책... 축제의 핵심 얼개인 콘텐츠 구성 면에서는 역사와 첨단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공연과 어린이 친화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관리주체에게 수심,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시설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안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리주체로 하여금 점검결과 등을 기록·보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에 게시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관련 안전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을 통한 정보 공유의 확대는 설치검사,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주체 등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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