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슈&] 더불어 소상공인, 다시 바로 함께 '기 팍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11%252F85729_57150_5636_v150.jpg&w=3840&q=75)
[이슈&] 더불어 소상공인, 다시 바로 함께 '기 팍팍'
상황판의 청년 확장 실업률 화면. 현재 청년 확장 실업률 은 25.4%로서 당시보다 14.7%포인트 늘어났다. 둘째... 현재 고용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 관련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0/09/27)
[국민일보] 구인·구직 '미스매칭' 줄여 청년 실업 해법 찾는다 올해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0.7%로 1999년 6월... 맞춰 소득 ·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안 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뿐만...
![주호영 면전 비판에…옅은 미소 추미애·눈 감은 김현미[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image_gisa%252F202009%252F1599607951294_1_083317.jpg&w=3840&q=75)
주호영 면전 비판에…옅은 미소 추미애·눈 감은 김현미[전문]
이력서 100장은 기본 이라던 청년 들의 어려운 취업환경이 급기야 이력서 낼 곳조차 사라진 고용 빙하기에...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 대는 어디 가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 보험 , 국민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것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을 정비하고, 유산ᆞ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ᆞ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으로 실업예방,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등의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대변하는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이 법의 목적 규정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대변기구 및 이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미조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 법상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 -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소득층 청년들이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이에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지원금 등의 각종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 저소득층 청년의 청년활동지원수당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임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 청년 미취업자 또는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