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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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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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zdnet.co.kr2023-12-11중립

[기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 공증 시스템 도입··· 공증 제도 진일보

또 화상 공증 제도는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웹캠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자문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는 2017년 12월 12일 공증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화상 공증 제도는 2018년 6월...

ujeil.com2022-09-18중립

[김세진의 법률산책]사서증서의 인증 ⑥ '의사록 인증'

(聽聞)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다음 그... 대한 인증'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 '화상 공증 '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진 ' 공증인 김세진 사무소 ' 대표

ujeil.com2022-08-23중립

[김세진의 법률산책] 사서증서의 인증 ④ 번역 공증

그런데 공증인 이 인증할 수 있는 것은 사서증서에 한하므로 이러한 요구에 직접 응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공문서 등을 외국어로 번역한 다음 앞서 설명한 절차를 걸쳐 번역 공증 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377원안가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함 -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1900956수정가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 -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을 보완ᆞ수정하려는 것임 -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함 -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정부2012-07-31

1814434임기만료폐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 -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을 보완ᆞ수정함 -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함 -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정부2011-12-30

유사 개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2000596원안가결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함 -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촉탁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과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구체화,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의 보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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