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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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8월19일)] 부산도시 공사 -부산진구, 호천마을 통합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1737133680413-2-684684.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8월19일)] 부산도시 공사 -부산진구, 호천마을 통합공...
아울러 전기공사 분리발주( 전기공사 업법)와 전력시설물 설계 · 감리 용역 분리발주( 전력기술관리법 )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발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발주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부산도시 공사 , 17개 사업 10조 7천억 원 지역 전기 업계와 상생
「 전기공사 업법」은 전기공사 를 다른 업종의 공사 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전력기술관리법 」도 일정한 전력시설물 설계 · 감리 용역의 분리발주를 정하고 있다. 「 전기공사 업법」과 「 전력기술관리법 」...
부산도시 공사 , 지역 전기 산업 상생 협력 강화
공사 는 전기공사 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분리발주와 전력기술관리법 에 근거한 전력시설물 설계 · 감리 용역 분리발주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 발주기관으로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 -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휴업ᆞ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등록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보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로 구분됨 - 현행법에는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발주자들이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업자들에게 전기공사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함 -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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