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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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건설 현장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 정상화해야 한다
한국의 건설 생산체계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기초로 운영된다. 과거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과 십장 중심의 무면허 시공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시공참여자 제도를 공식...
"건설업 임금체불 근절" 당정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추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내용이 나눠 담길... 이날 박 의원도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업에 특히 만연해 있는 하도급 과 재하도급 구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공정위, 현대건설 현장 조사 착수…' 하도급 비용 전가' 정조준
결국 A사는 현대건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3개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해당 비용을 모두 직접... 이에 현재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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