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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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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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여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 가맹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함 -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외의 피해를 입은 다수 가맹점주들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들에게 알리고 가맹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허위·과장정보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처분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은 조사대상사건의 적체심화 및 위반행위의 단속 지연으로 이어져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가맹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처분권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도록 함 - 시·도지사도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함 - 시·도지사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으로서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벌금형 및 과징금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함 - 시·도지사는 조사대상사건의 사회적·지역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신고와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과징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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