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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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 부가 직접 처분…자진신고 땐 감경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면 국토교통부 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또한 지가급등(우려) 지역의 경우 동일 시·도 내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주얼리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주얼리업 등록·갱신, 교육 및 등록취소 등 관리체계 마련,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전국 법정도로를 ‘cm 수준’으로… ‘1/1000 축척 지도’도 확대
‘2차원 지도’에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GeoAI 기반 전환 매일 건설 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AI(인공지능)... 국토교통부 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따라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부재의 탄소발자국을 고시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ᆞ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려움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ᆞ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 -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자 등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고장력 볼트 등 건설물의 뼈대를 이루는 건설용 강재 등의 상당수를 품질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품질관리대상의 확대를 통한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KS 미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ᆞ검사는 화학성분, 연신율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간단한 시험ᆞ검사이기 때문에 KS인증 심사에 비하여 다소 엄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KS 미인증 제품의 품질시험ᆞ검사의 미실시, 품질시험ᆞ검사 성적서의 허위ᆞ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KS 미인증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KS 미인증 건설자재ᆞ부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ᆞ부재의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건설공사에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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