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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53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탄소자원화 촉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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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891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2200003본회의 심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2120675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함 -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ᆞ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ᆞ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은 탄소중립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양이원영의원 등 37인2023-03-15

유사 개정안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 간의 협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함 - 우리 사회는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정부보다 앞선 민간 주도의 사회로 진입함 - 전자정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성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전자정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화 발주 제도의 혁신도 뒷받침되어야 함 - 급속한 기술변화로 미래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집단지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막대한 재정투자에 따른 성과중심의 사업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능형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부를 구현하고 민관 협력과 중앙 지방 간 조화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확산함 - 지능정보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한층 높이고자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범정부 공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정보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보화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자원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측정 결과를 분석?진단하여 전자정부사업 추진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김병관의원 등 13인2019-03-07

2013225임기만료폐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 기술은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능형 로봇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능형 로봇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 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기업 관련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융합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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