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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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등의 아침] “민주당 예비경선 최고위원 컷오프 관심…친명·친청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7%252F20%252F165321784508449281.jpg&w=3840&q=75)
[무등의 아침] “민주당 예비경선 최고위원 컷오프 관심…친명·친청계...
이 대상이 아시겠지만, 장차관, 공공 기관 임원,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 위원, 개방형 직위 가 여기에...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24조에 자격...
'공직자 국민추천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정무직, 공공 기관 임원,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 지방공무원 의 수록 기준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돼 보다 폭넓은 인재풀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국민추천제 법제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개정안은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 기관 임원,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까지 국민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함 -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 직위 중 소속기관의 장을 임용함에 있어 낙하산 인사를 선발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상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상의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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