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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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체불된 임금의 빠른 청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보험료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행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한 사업주가 이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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