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군 동원 및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처분 내용, 복무분야, 입영시기, 전역·소집해제 사유 등 주로 현역, 보충역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 예비군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현행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 항목에 포함시켜 공개함으로써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사항의 적시성 있는 공개와 신고 지연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인사정보의 연계가 필요함 - 병무청장이 병역사항 공개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인사정보 자료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료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공개 제도의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