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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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민방위 복 3년째 혼선… 정부는 언제까지 선택하게 할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72294_114092_5025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민방위 복 3년째 혼선… 정부는 언제까지 선택하게 할 것인가
민방위기본법 은 민방위 대원 이 교육 훈련이나 임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을 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복장을 기준으로 해야...
대구광역시, 20일 민방위 공습대비 대피훈련 실시...시민 신속 대피 연습
민방위대원 이 주민 대피 유도 및 질서 유지 등 훈련 임무에 참여하면 ' 민방위기본법 '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 훈련 이수가 인정된다. 대구시는...
군포시, 하반기 제1차 민방위 보충 교육 실시
군포시가 올해 상반기 민방위 기본 교육 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 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제1차 민방위 보충 교육 '을 실시한다. 이번 보충훈련은 최근 복합적인 사회재난과 안보 기조 변화에 맞춰 대원 들의 현장 구조 능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하고 민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 -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이버 교육훈련 이수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은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민방위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는 형편임 -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현행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 불균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의 훈련통지 편의를 도모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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