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3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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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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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절도 ①] 일등석도 털리는데…국내엔 통계도 없다
항공 기 탑승 전 보안 검색은 무기와 폭발물 등 위해 물품 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별도의 도구... 절도 사건은 공항 터미널·수하물 처리 과정·승객이 객실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 등 발생 장소에 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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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nnews.com2026-09-26중립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의 가장 약한 고리
4월 20일부터 승객 1인당 보조배터리는 2개까지만 휴대 할 수 있고, 기내에서 사용하거나 충전할 수 없다. 100Wh... 보조배터리는 항공 안전법상 위험물로, 보안 검색이 찾는 위해물품 은 아니다. 그러나 검색대는 모든 승객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046원안가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용화주의 화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함 - 항공보안정보화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공기의 이륙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는 사람 등에 대한 형벌의 종류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외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7-18
2005336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행, 난동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처벌을 강화하여 제재효과를 높이고자 함
최경환의원 등 11인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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