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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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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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ᆞ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하여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 -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무단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양도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법률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임직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죄 적용 시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奧地) 등에서 사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신청을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따른 상당한 시간 소요로 불편이 발생함 - 이에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건설기계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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