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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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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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 하나의 건물을 여러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개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에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임차인 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7-01-26

2005944임기만료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부여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정보 열람제도에 대한 임차인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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