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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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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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기부채납시설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구조나 관리ᆞ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도 임차권의 확인 권한을 갖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국민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의 피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폐쇄되는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가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영업주가 국가기관의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환자가 있거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장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제70조제1항제4호, 제47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에 한정됨 -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으로 인한 손실 내지 피해에 대한 대상 및 보상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함 -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함 -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 비용, 통신 비용, 공과금 등을 피해업종별로 일정비율을 인하 또는 감면함 -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함 -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유효함 -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 -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 하나의 건물을 여러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개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에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건물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할 상가건물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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