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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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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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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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75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22인2026-07-09

2219564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2026-06-26

2215141공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10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와 군사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3인2017-12-22

2016875원안가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여 군형사소송 절차를 개선함 -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 -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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