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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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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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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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추상적·포괄적 감면기준을 고시에 규정하고 예외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 기준과징금을 대폭 감액함으로써 과징금 조정을 형해화하고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과징금 가산 및 감면 한도를 법률에 정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감면을 막을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과징금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의 경우에는 전액 감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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