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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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경영 등 "군소 후보 TV토론 1회는 차별" 주장…헌재서 기각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허 명예대표 등 20대 대선 후보자 3명이 중앙 선거 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낸 ' 대통령 선거 토론 횟수 제한 등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 공직 선...
![[오정환의 미디어비평] 토론회 새벽 방송이 드리우는 '민주주의 위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1322_165553_194_v150.jpg&w=3840&q=75)
[오정환의 미디어비평] 토론회 새벽 방송이 드리우는 '민주주의 위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0항은 '중앙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선거 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유권자 눈을 가리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 북한에서도 선거 를 한다. 다만 후보자 의 정책 이나 공약은 없다....
![[정치 ON] '블랙아웃' 직전 여론조사로 본 접전지 판세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528%252F202605281636540424_t.jpg&w=3840&q=75)
[정치 ON] '블랙아웃' 직전 여론조사로 본 접전지 판세는?
전 대통령 을 후보자들 이 갈구하고 있다, 애타게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부분적 효과는 작동하고...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주진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주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국민의 표현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도 등을 통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예외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있음 - 공직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음 -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후보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및 제출받은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게시물·전송물에 대한 삭제·취급거부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함 -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50~60% 정도의 내용밖에 실을 수 없게 됨 - 시각장애인의 공식 문자인 점자가 아닌 ‘전자적 표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특정 방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 논란이 일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시각장애인의 공식문자인 점자로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전자적 표시는 점자 미해독자들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함 - 장애인 유권자와 비장애인 유권자가 동등한 선거정보 제공을 받아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각각 예비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서점 등을 통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판매한다면 선거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려는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함 -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미성년자인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과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그 신청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언론기관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함 -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폐지함 - 언론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두도록 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함 -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전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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