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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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를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함 -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함 - 응급의료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 - 응급실 체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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