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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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덧붙여 '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 식품 접근성(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 을 구매·소비할...
‘마트 없는 마을’ 국가가 관리한다…소병훈 발의 ‘ 식품 사막화 방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 식품 사막화 방지법’ 2건 가운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지난 26일...
'농어업회의소법'·' 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법적 기반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촌 의 ' 식품 사막화' 해소를 겨냥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순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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