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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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자회사 중복상장 규제 도입 및 과제
2025년 상법 을 개정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물적분할 및 중복상장 규제 를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음. * 2022년 물적분할 추진 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법령 을 개정하여...
[더벨][thebell interview] 손성규 "회장 임기 제한, 자본주의 원칙 어긋...
관계법령 과 합치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상법 에서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삼을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강제적 방식으로 금융 지...
쟁의 대상 좁혀라, 노란봉투법을 흔드는 이재명: 슬로우레터 8월13일.
노란봉투법은 상법 개정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개혁 입법이지만 메가 프로젝트에 밀리는 분위기다. 주 52시간 규제 도 무너질 상황이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하위 법령 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개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함 - 현행법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재산범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범 및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정작 범죄행위자 본인이 출자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벌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가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범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를 취업제한기업체에 포함시킴 - 경제범죄의 재발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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