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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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공정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점 주단체가... 개정안에 따르면 공식 점주단체( 가맹 사업자 단체)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전체 점주의 10% 또는 1000명 중 인원이...
與, 공정위 '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독소조항 수두룩, 재검...
앞으로 가맹점 주 10%나 1000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등록이 가능한...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3%252Fnews_1773634642_1621297_m_1.jpg&w=3840&q=75)
‘갑을 프레임’에 갇힌 프랜차이즈 정책 [임유정의 혜안]
공정 거래 위원회는 지난 3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 및 거래 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삭제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완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강화 등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구매 강요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함 -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현실임 - 가맹본부가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여 탈법 수단으로 활용함 -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음 -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해지권 행사에 실질적 한계가 있음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해지절차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직접적인 벌칙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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