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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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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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총리·국방부장관-국방· 보건 복지위원장 등 건의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사·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법안 통과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계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로 현실화…3월 수련복귀 보장” ...
현재 국회에는 여야 여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최근 대통령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8개월… 의교협 "복무기간 조정해야...
이에 의교협은 국회에 군의관·공중 보건 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되어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균형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지를 보건진료소로 지정을 하고 있어 대부분 여성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 보건진료소 이외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보건전담 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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