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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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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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생명과 안전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심사제도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근거 마련,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 정비 요청이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ᆞ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ᆞ공개하도록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ᆞ안전ᆞ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ᆞ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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