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장관, 성 범죄자 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제한 방안 마련 ...
전국 보호관찰 소에 위 법률 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 범죄자 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 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 부착 자에 대한 ‘ 특정 업종 근무제한’...
출소 90일 전...'조두순 발 묶는 법' 초고속 입법될까
하는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러나 제2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관한 법안은 총 72건. 그중 43건이...
'30년 취업제한' 아청법, 법사위서 '제동'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을 최고 30년까지 확대하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은 전자장치 피 부착 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인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ᆞ추행죄를 추가함 - 부착명령자가 출소된 상태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절차를 마련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중 모호함이 있고 제8조제5항의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수사기관에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구제적인 판정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없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전자발찌를 무용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ᆞ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함 - 부착명령자가 출소된 상태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절차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