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ᆞ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ᆞ모집을 허용함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정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지도를 하는 자의 업무집행력 제고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