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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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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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5-19

2120238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포함함 -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2-23

2117582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임 -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2-09-28

유사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수입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수적임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산·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백신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1인2018-08-27

2008327임기만료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음 -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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