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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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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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70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08667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2422공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7-31

유사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1인2017-01-25

2005274대안반영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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