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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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재수 의원, 2018년 금융 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이에 걸맞게 ' 은행법 ' 개정안을 정무위 1호 법안으로 쏘아올린 이후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게 강제돼왔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특히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회사 와...
![[부산] 전재수 의원, 2018년 금융 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812%252F481170_452785_4752_v150.jpg&w=3840&q=75)
[부산] 전재수 의원, 2018년 금융 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이에 걸맞게 ' 은행법 ' 개정안을 정무위 1호 법안으로 쏘아 올린 이후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게 강제돼왔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왔다. 특히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회사 와...
전재수, 금융 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이에 걸맞게 ' 은행법 ' 개정안을 정무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후,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게 강제돼왔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국정감사에서도 금융회사 와 소비자 간 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을 고려한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업 감독규정은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하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ᆞ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관계법령상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 서류제출과 그 유효성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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