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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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A, 보험 판매전문회사 입법 시동... 보험 사는 '난색'
이해관계자인 보험 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보험업 계와 국회에 따르면... 대신 자본금 유지와 배상책임 보험 가입 , 상품판매교육책임자·소비자보호책임자·준법감시책임자 선임 등...
정신과 진료 이력 있으면 실손 보험 가입 불가?
건강 보험 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비 보험 접수로 하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서 할 수... 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부는 보험업법 이 따로 금지하지만, 그 밖의 질병이나 병력을 이유로 한 거절을 일률적으로...
![[GA 패러다임 전환] 보험 판매전문사, 소비자 신뢰·유지율 개선에 도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31130_338311_163_v150.jpg&w=3840&q=75)
[GA 패러다임 전환] 보험 판매전문사, 소비자 신뢰·유지율 개선에 도움...
21일 보험업 권에 따르면 최근 보험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객의 의향을 파악하고 여러 상품에 대한 비교·설명 등 정보 제공이 강화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전ᆞ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불공정한 보험모집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보험대리점ᆞ보험중개사가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계약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장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ᆞ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음 -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 -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확대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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