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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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였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소액사건심판법 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사건 을 간이 절차 로 다룬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이... 진짜다 승소 판결문( 집행 권원)을 손에 쥐었다면 민사 집행 법에 따라 강제 집행 을 신청해 임대인의 부동산·예금...
소액 소송, 금액보다 증거와 회수 가능성이 중요
일정한 범위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 절차 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월세 미납 명도소송 절차 비용…보증금 공제부터 세입자 대응까지
판결: 연체 사실이 명확하면 임대인 승소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강제 집행 : 판결 확정 후에도 나가지... 하지만 명도소송은 돈을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을 넘기라는 청구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이 적용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나 청구 기각의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항소 여부를 결정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분쟁의 신속한 종국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제정 이후 법문의 한글화나 용어·문장의 순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불분명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명을 한글화하고 한자 표기를 삭제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심판법은 법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1조의2제3항은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는 생략하고 있음 - 민생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정임 -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와 소액 민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가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보좌관이 소액사건심판법상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를 그 업무로 하여야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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