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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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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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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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의 직책명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하고,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등 사법분야 담당 업무를 현실화하여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방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문적 영역인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에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절차가 더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소액채권자의 경우,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권원 취득 후 조기에 강제집행을 실현해야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음 - 이에 소액사건 당사자들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두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 사무까지 관장함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또한,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이에,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대법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부분을 삭제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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