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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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수처,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검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주장했다. '연어 술...
정치권, "아니면 말고" 음모론에 수사력 낭비...'법왜곡죄' 압박까지
그러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검사가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2024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 의...
고양시 이동환 시장·감사관, '공문서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죄' 의심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가액(5만원) 내 허용되나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엄격히 적용... 유출로 ' 공무상 비밀누설죄' 의심을 받는 '고양시 고위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 언론 보도 사항 보고' 문건. (자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그 사회적 해악이 큼 -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논의가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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