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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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달 가리키니 손가락 공격"…김승원 의혹 대신 한동훈 '자료 출처' 겨눴...
인사청문 국면에서 드러난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치명적인 자질 문제와 이를 둘러싼 정당 간의 진흙탕 싸움은... 형법 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 즉 '누설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김승원 청문회' 방불케 한 대정부 질문… 檢 문건 유출 vs 주가조작 격...
관계없이 형법 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직무대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와 별도로 법무부 감찰을 진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채현일 의원 질의에는 "필요한...
김승원·용혜인, 각종 의혹에 청문회 '험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일이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지명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검증 절차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무상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형법 주석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 단순히 정부의 정치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그 사회적 해악이 큼 -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논의가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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