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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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단계 하도급 임금체불 막는다… 건설 ·조선업 적용 확대
건설 업은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하는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맞춘다. 발주자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 과...
30일 초과 도급 사업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건설 업은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에서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 건설 근로자 등에게...
민간으로 확대되는 임금구분지급제… 건설 ㆍ조선 분야 집중 관리
건설 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직접지급제의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한다. 법이 개정되면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 과 건설 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동일위험권 내에서의 가해행위는 하나의 위험이므로 그 위험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사회보험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임 -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면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가입하고 노무비율을 통해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그 하수급인인 영세 건설기계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가 근로자도 보험가입자(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3자의 행위에 대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일시에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도를 개선함 -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함 -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 - 보험료 분할 납부 제도의 개선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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