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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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대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는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몰수하거나 추징이 제한됨 - 이에 중대범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 -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가 어렵고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규율하고 있음 - 비선실세로 칭해지는 공무원 아닌 자의 국정 관여 및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한 때문에 측근과 친인척 등의 부패범죄로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효과적인 비리 척결이 이뤄지지 못함 -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함 -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하여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정리함 - 특정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에 관한 국제공조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대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는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몰수하거나 추징이 제한됨 - 이에 중대범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 -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가 어렵고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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