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중 문화 에 스며든 정쟁...국감장 달군 '패노메논'·'암살자(들)'
해외 선점을 막기 위한 선정적인 조치였다, 상표권은 나중에는 이양을 약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상 에서도... 이런 것이 문화예술 계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해진 씨나 배우들의...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원칙도, 기본도 없는 문화 체육관광부 산하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23%252F20260923115439279472.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원칙도, 기본도 없는 문화 체육관광부 산하기...
박물관·미술관·공연 예술 등 ‘유형’의 문화 콘텐츠와 현대 적 문화 산업에 집중하고, 국가유산청은... 당시 한국 문화 콘텐츠 진흥 원에 한국 게임 산업 진흥 원과 한국방송 영상 산업 진흥 원이 통합되며, ‘콘텐츠’라는...
![[메세나브리핑-9월3주] CJ 문화 재단, 토론토서 'K-스토리 펀드' 시상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65578_374992_2329_v150.jpg&w=3840&q=75)
[메세나브리핑-9월3주] CJ 문화 재단, 토론토서 'K-스토리 펀드' 시상 외
CJ 문화 재단 신인 영화 창작자 지원사업인 '스토리업(STORY UP)' 선정작 '마더랜드'의 창작자다. 조시 김은 전작 영화 '체커 게임 에서 이기는 법 (How to Win at Checkers)'을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출품한 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는 해당 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지방문화진흥기금에 출연을 하고 싶으나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만 출연을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대상을 확대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을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함 -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함 -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