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052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우리은행, '우리의 소원 예·적금' 출시
4th.kr2026-08-03중립

[경제소식] 우리은행, '우리의 소원 예·적금' 출시

2025년 9월부터는 달꿈극단과 청각장애 클라리넷 연주단을 후원하며 지원 범위를 문화예술 활동 분야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AI 도구를 활용해 영상 콘텐츠의 아이디어 발굴과 기획 제작 발표에...

[Who Is ?]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
businesspost.co.kr2026-07-29중립

[Who Is ?]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

GS칼텍스재단을 설립해 문화예술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과학기술사업화 진흥 원이 주관하는 '기술경영촉진(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유통소식] 이마트 '고래잇 페스타' 30일부터..최대 '반값'
4th.kr2026-07-27중립

[유통소식] 이마트 '고래잇 페스타' 30일부터..최대 '반값'

방문객들은 사진과 영상 으로만 접했던 제품을 직접 만져보며 브랜드별 촉감과 디자인을 비교하고 자신의... 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 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2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7인2026-02-03
220930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3-24
2125343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1인2023-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888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는 해당 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지방문화진흥기금에 출연을 하고 싶으나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만 출연을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대상을 확대함

소병훈의원 등 14인2016-08-29
2023176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을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함 -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함 -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5인2019-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