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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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 유공자 세금면제 차량 기준 '3000cc'로 확대 추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과 국가유공자 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가 배기량 2000cc...
'2명에 1대 꼴 보유' 자동차가 사치품?…47년 낡은 제도 '개별소비세의...
현행법 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한다. 또...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인정함으로써 국가 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배기량을 3천시시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 수단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2천cc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최근 배기량 2천cc에서 3천cc 사이의 승용자동차 등록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국가유공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상향시키고 세목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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