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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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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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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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한 건설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 -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설업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의 건축 또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 -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재규정을 강화함 -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함 -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함 -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소위 ‘3진 아웃제’ 도입), 건축물 표지판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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