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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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6-05-16중립

경남 지방 선거 712명 격돌… 선거 판 본격 점화

등은 공직선거법 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깨띠와 윗옷, 표찰, 홍보 인쇄물, 방송 ·신문 광고 , 거리 유세와... 통일기호 부여 기준은 국회 의석 보유 여부와 최근 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법은 지역구...

lawissue.co.kr2025-10-22중립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 공직선거법 」에 준하여... 정당의 신문ㆍ 방송 ㆍ인터넷 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 운동 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방송 연설을...

lawissue.co.kr2025-10-12중립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7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4-16

22076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5-01-21

22005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희용의원 등 15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중계에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과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 등에만 허용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은 제외하고 있음 - 종합편성 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2-14

2004504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속 임직원 및 종사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사퇴기간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임 - 언론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문미옥의원 등 13인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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